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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사정각] 대검 “검사 4명 탄핵 사유 없어" 민주 "오만한 검찰" / YTN

2024-07-04 761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욱 변호사, 이승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,시사 정각 시작합니다.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,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.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후배들 말고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,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? <br /> <br />[서정욱] <br />제가 보기에 검찰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조직이에요. 이 말은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거든요. 그러면 저는 이원석 총장부터 탄핵해야죠. 총장이 다 지휘를 합니다. 그리고 검사장, 송경호 그때 중앙지검장이 다 지휘를 했잖아요. 그런데 이런 간부는 두고 강백신 검사라든지 임의준, 김영철, 이런 실무 검사들만 탄핵하는 게 맞는가. 그 점에서 송경호 지금 부산고검장인데 이분이 나를 탄핵해라, 이게 저는 맞고요.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실무검사만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요. 하라는 대로 한 검사들보다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탄핵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인데요.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이승훈] <br />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는데요. 실제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.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 할지라도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. 그래서 실무책임자 중에서도 최고책임자, 그 사람을 상대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, 이런 말씀드리고요. 예전에는 탄핵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듣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고 부담스러워했는데 요즘은 대통령 탄핵이다, 검사 탄핵이다 해도 별로 부담을 갖지 않아요. 그만큼 대통령과 검사의 권위가 떨어졌고. <br /> <br /> <br />부담을 전혀 갖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단정하시지는 마시고요. <br /> <br />[이승훈] <br />전혀 갖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만 너무나도 수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는 못하고 있잖아요.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할 것처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검사 이동 나면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송경호 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0412394114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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